보편요금제 임박,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부

보편 요금제에 대해 아시나요?

통신사들의 담합에 의해 소비자들이 반강제로 비싼 요금제를 택해야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하려고 했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기존에 비해 훨씬 합리적인 요금제를 접할 수 있습니다.

일단 보편 요금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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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 요금제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수준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적정한 요금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법안에 따라 만들어지는 요금제.

업계 1위 이동통신업체는 전년도 통신서비스 평균 이용량의 70% 수준에 해당하는 음성,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

이 법안에 처음 제시되었던 2018년 기준으로 월 2만 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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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금제를 보면 무엇인가가 떠오르지 않나요?

바로 알뜰요금제입니다.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알뜰요금제인데 정부에서 그것을 대형 이동통신사에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알뜰요금제를 이용하던 소비자를 흡수할 수 있으니 대형 통신사에게 이득 아닌가?'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을 봤을 때는 그게 아니기에 대형 통신사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알뜰요금제 이용자보다 그냥 비싼 요금제를 쓰면서 대형 이통사를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형 이통사에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요금제를 이용하게 되고, 그것은 다 해당 통신사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도 보편 요금제는 이통사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발이 있었고,

이런저런 뒷 사정으로 결국 20대 국회에서는 폐기되었던 보편 요금제가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현재 정부의 움직임으로 볼 때 보편 요금제도 결국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따른 반응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이라는 긍정적인 법안'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민간 통신사의 요금제를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또한 보편 요금제가 출시되면 알뜰요금제 사업자들이 사멸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보편 요금제 출시 후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인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대형 이통사의 5G 요금제가 있습니다.

이통사가 휴대폰 판매까지 관여하는 국내의 이상한 상황을 이용하여 최신폰 개통 시 울며 겨자 먹기로 고액의 5G 요금제를 강제하는 상황이 몇 년간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아무런 제제가 없다면 자본주의는 힘 있는 자들만의 경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보편 요금제가 출시되면 저렴한 요금제를 추구하던 소비자들에게 선택권이 하나 더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제한의 빠른 데이터를 원하는 소비자는 기존처럼 값비싼 요금제를 유지할 겁니다.

결국 선택은 소비자가 할 수 있지만 선택의 폭은 다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비싼 요금제로 반강제적인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을 정부가 선택이 폭을 넓혀준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경우도 저렴한 요금제를 원하고 있지만, 무제한 안심옵션을 선호해서 항상 최저 요금제에 안심옵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편 요금제가 나오면 또 고민을 해봐야겠지요.

그리고 알뜰폰 서비스는 약간의 타격을 입겠지만 사멸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알뜰요금제를 보면 보편 요금제가 나오더라도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있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이통사라는 네임밸류를 원하는 소비자 말고는 이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서 빨리 보편 요금제가 나오길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