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에 관하여

이번 글은 실업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실업률이 급증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특이한 취업구조때문인데요. 

이건 실업률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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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의 비율.  

실업률 = (실업자/경제활동인구)*100  

그렇다면 경제활동인구는 무엇일까

경제활동인구란 만15세 이상 인구 중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쳐서 말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만15세 이상은 전부 경제활동인구인 것 아닌가할텐데 여기에서 비경제활동인구라는게 빠지게 됩니다.

경제활동인구 중 피치못할 사정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비경제활동인구로 제외하게 되는데

예를들면 전업주부, 학생, 고시생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지않은 사람도 포함인데

4주이상 구직활동을 하지않은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빠집니다.

고령자, 심신장애자, 종교단체에 속한 자, 자선사업에 속한 자등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20년 4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이 38%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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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실업률은 계산되는데 이 계산식에서 비경제활동인구.

여기에서 우리나라 취업구조 특이성에 의한 실업율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IMF와 서브프라임등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공무원 공시생이 급증하게 됩니다. 

20대 구직자 중에 공시생 비율이 최대 40%에 달한 적도 있을 정도로 많은 인구가 제대로 취업을 하지 못했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제외되어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결국 현재 대한민국 실업률은 수많은 공시생을 제외한 실업률이라는 거죠.

실제 실업률은 훨씬 높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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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실업률 현황

2020년 4월 기준 4.2%의 실업률로 미국이 코로나 여파로 15% 근접한 실업률을 나타낸데 비해 매우 양호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이 이미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인구라는 헛점을 통해 실업률이 왜곡되었기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간단하게 비정규직비율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실업율은 코로나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비정규직은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여 4%가까이 상승했다. 

실업률은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구멍으로 왜곡되면서 실제로는 근로자는 비정규직만 늘어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