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반기? 근로장려금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0년 6월10일 근로장려금이 조기 지급되었다는 뉴스와 함께 실시간 검색에 오르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쪼그라든 소비심리를 조금이라도 살려보기 위함으로 보인다.

아무튼 모두가 힘든 이 때 단비와도 같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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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근로장려금 제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 및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조건은 위와 같이 직전년도 소득과 보유 재산이 일정요건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그리고 가구단위로 신청가능하기때문에 부부가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는 없다.

재산의 경우, 2억 미만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확인해보아야 한다. 

여기에 차량, 예금, 부동산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

기존 정기 근로장려금 제도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이 시간이 크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설된 제도이다. 

이는 반기별 근로소득이 파악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가능한 제도로써,

근로소득자는 정기 와 반기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 조건은 정기와 반기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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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지급 기간

정기 및 반기 근로장려금은 위와 같은 기간에 신청을 하면 정해진 지급 기간 중에 지급된다.

물론 신청 후 심사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허위정보로 과다 보상을 받고자하면 설령 지급받는다고해도 추후 받을 지원금에서 환수가 된다.

본인의 소득이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되고 있는 근로자라면 신청기간 중에 문자로 신청 안내가 오기때문에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적지만, 프리랜서나 일용직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청기간에 제대로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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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경우도 다른 직접지원금처럼 일부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며,

이번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통한 소비 촉진을 통해서도 증명되었다.

개인적으로 매우 찬성하는 복지 제도이다.

워낙에 오랜 세월 이루어진 소득양극화로 인해 이러한 정부개입성 소득지원이 어느정도 필요하다고 본다.